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8년/1월 (문단 편집) === 1월 15일 === * 리얼미터가 [[기독교방송|CBS]]의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성인 2,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한 주 전보다 1.0%p 내린 70.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역시 0.3%p 하락한 23.8%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찬성한다'는 의견 42.6%, '폐쇄에는 반대하지만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 35.6%, '폐쇄와 규제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 12.1%, '잘 모름' 9.7%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규제 찬반으로만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8.2%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셈이고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7.7%로, 찬성 의견(42.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1239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12395|*]] *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주 가상통화 규제를 두고 정부 부처간 엇박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이를 조기 수습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주된 내용은 Δ 실명제 추진 Δ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Δ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음 Δ [[블록체인]]을 육성, Δ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로 정리된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정 실장은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9763|*]] * [[박근혜 정부]] 때 [[국가기록원]]에 특정 전문가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지침이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꾸린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국가기록원장 박모 씨를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2015년 3월 26일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세계기록협의회(ICA) 서울총회 준비와 관련해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 8개 위원회에서 '20명의 문제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사실도 확인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813469&isYeonhapFlash=Y&rc=N|*]] * 해임 처분된 강규형 [[KBS]] 전 이사가 "1심 선고 때까지 이사 해임을 중단해달라”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한민국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27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327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KBS]]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해임을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2월 29일 이 건의를 받아들여 강 전 이사를 해임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94798|*]]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총리 회담을 위해 방한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와 만나 양국 경제협력 증진 등 상호관심사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몽골어로 인사를 건네며 “취임 후 첫 해외방문으로 한국을 찾아 주신 데 대해 환영한다”며 “내일 한·몽골 총리회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흐나 총리는 이에 “몽골과 한국의 국민이 형제의 나라”라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통령께서 제안한 정책을 몽골 정부가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012095|*]]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지급 위반 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상습 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주 326명에 대해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12289|*]] * [[북한]]의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내달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140명 규모의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을 파견,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열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이번에 공연이 성사되면 2002년 8월 서울에서 열린 8ㆍ15 민족통일대회 당시 북한 예술단이 동행해 공연한 이후 15년6개월 만의 북 예술단 방문이다. 그리고 오늘 남북은 선수단ㆍ응원단 등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 실무회담을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270374|*]] * [[북한]]이 우리가 지난 12일 제의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했다.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제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해 17일 '평창 차관급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13619|*]] * [[평창동계올림픽]]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남북한 단일로 하겠다고 문체부에서 발표했다.그러면서 봅슬레이와 피겨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청와대 청원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11&news_seq_no=343555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